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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22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(5.21) 제2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1건을 부결하고, 동법 재의요구안은 의결하였습니다. 그 밖에 ▲대통령령안 12건, ▲일반안 3건, ▲보고안건 1건 등을 의결하였으며, 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▣ 대통령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생산 특산품을 활용한 소규모 휴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. 이에 따라, 생산관리 지역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, 건축 가능한 건축물에 소규모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하였습니다. 【소관 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-201-3709】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진흥법 등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(국방부 등 15개 공동 소관) 중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, 생활규제 혁신 등을 통하여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고,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볼 때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32개의 대통령령을 개정하였습니다. 【소관 :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 044-200-6846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과거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(23.6.13.공포) 개정되어 오는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한 확인 대상 마약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. 【소관 :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-719-2801】 ▣ 보고안건 정부·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(안)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 정부·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3년 실적 및 24년 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. 그 내용으로, 지난해 24개 시행기관이 RD 예산 26조1천억 원의 19.2%인 5조 원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하여 의무지원 규모 4조7천억원 대비 3천억원을초과 지원하였고, 금년에는 25개 시행기관이 RD 예산 23조8천억원의 17%인 4조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 【소관 :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044-204-7434】 ※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. 2024.05.21
- 제21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(5.14) 제2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▲법률공포안 1건, ▲대통령령안 8건, ▲일반안 2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으며, 심의·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▣ 법률공포안 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10·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·수습과정·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. 【소관 :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-200-6564】 ▣ 대통령령안 사이버대학 설립·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 일반 및 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(22.10.18.공포, 23.4.19.시행) 시행됨에 따라, △신규 설치 인가, △사이버대학의 특수대학원 설치 자율화, △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의 일반 및 전문대학원 전환 인가 등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. 【소관 :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044-203-6368】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용자가 1회 본인확인만 거치면 추가 인증없이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서비스 통합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이용 중 반복 확인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.【소관 :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 044-205-2717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확대하고, 대학 및 그 부속시설에 광고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광고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옥외광고물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. 【소관 :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044-205-3544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자금융통 가능성이 있는 가상자산거래의 금전 지급을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 범위에 추가하고, 아동급식 지원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. 【소관 :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-2100-2991】 ※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. 2024.05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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